법령 소방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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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방법 제1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서건익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90년

1. 대법원 1990. 1. 23. 선고 88도1384 판결
  [소방법위반][집38(1)형,609;공1990.3.15(868),578]
   소방법위반
   소방법 소방법시행령

1978년

2. 대법원 1978. 11. 14. 선고 78도1547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등·소방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사상][공1979.3.1.(603),11598]
   식품위생법위반 소방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
   소방법 소방법시행령